[익산참여연대 논평]
거꾸로 가는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민피해 누가 책임지는가?
- 예산 편성 실패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폭 축소 시민피해 가중 -
익산시는 친환경 전기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당연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 역시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국가적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의 수요 예측 실패 ‘2024년 대비 예산 절반 수준’으로 급감
최근 2년간 익산시의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2024년 120억 원에서 올해 63억 원으로 사실상 절반 수준까지 급감하였다. 전북지역 자치 단체와 비교했을 때 익산보다 인구가 적은 군산시(154억 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정읍(66억)·김제(58억)·남원(52억) 등 소규모 지자체와 비교해도 예산 확보 수준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익산시 행정 실패를 여실히 보여줬다.
‘시비 예산 미편성’시민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
익산시는 예산 확보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국·도비가 배정되었음에도 시비 매칭분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서 2023년 18억, 2024년 16억, 2025년 11억이 반납되었다. 이는 시의 재정 상황을 탓하기에 앞서, 행정의 의지와 기획력이 부재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예산 축소의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담당 부서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동안 익산시가 놓친 기회비용에 대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익산시는 정부의 친환경 확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민의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
전기차 지원 2023년 대비 승용차는 60%, 화물차는 90% 대폭 축소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지원사업에서 승용차 부문 2023년 592명 지원에서 2026년 200명으로 60% 이상 매우 감소했고, 화물차 부문은 2023년 482명 지원에서 2026년 52명으로 90% 이상 대폭 감소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신청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은 익산시 행정이 시민의 수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더 이상 시민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추진 필요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익산시는 이제라도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제도”등을 활용해 부족한 국·도비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비 매칭 구조를 개선하여 확보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적극성 결여는 결국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익산시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
[익산참여연대 논평]
거꾸로 가는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민피해 누가 책임지는가?
- 예산 편성 실패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폭 축소 시민피해 가중 -
익산시는 친환경 전기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당연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 역시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국가적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의 수요 예측 실패 ‘2024년 대비 예산 절반 수준’으로 급감
최근 2년간 익산시의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2024년 120억 원에서 올해 63억 원으로 사실상 절반 수준까지 급감하였다. 전북지역 자치 단체와 비교했을 때 익산보다 인구가 적은 군산시(154억 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정읍(66억)·김제(58억)·남원(52억) 등 소규모 지자체와 비교해도 예산 확보 수준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익산시 행정 실패를 여실히 보여줬다.
‘시비 예산 미편성’시민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
익산시는 예산 확보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국·도비가 배정되었음에도 시비 매칭분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서 2023년 18억, 2024년 16억, 2025년 11억이 반납되었다. 이는 시의 재정 상황을 탓하기에 앞서, 행정의 의지와 기획력이 부재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예산 축소의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담당 부서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동안 익산시가 놓친 기회비용에 대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익산시는 정부의 친환경 확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민의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
전기차 지원 2023년 대비 승용차는 60%, 화물차는 90% 대폭 축소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지원사업에서 승용차 부문 2023년 592명 지원에서 2026년 200명으로 60% 이상 매우 감소했고, 화물차 부문은 2023년 482명 지원에서 2026년 52명으로 90% 이상 대폭 감소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신청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은 익산시 행정이 시민의 수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더 이상 시민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추진 필요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익산시는 이제라도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제도”등을 활용해 부족한 국·도비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비 매칭 구조를 개선하여 확보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적극성 결여는 결국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익산시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